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관련 논란에 대해 전국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2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앞서 어제부터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서 전국 법관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이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