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 김한규 선거법 관련 조사…박찬대 "제정신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정책토론이 선거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늘(9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태"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 나가 마이크를 이용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사진·이름과 함께 '누구라도 윤어게인'이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김 의원의 행동이 선거법 규정으로 금지돼있는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 등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정책토론회에서는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김 의원 측에게 사전 안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어처구니없는 행태"라며 "대법원에 이어 선관위도 수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에 대고 말을 하나"라며 "방송에서 소품으로 쓴 손팻말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되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수긍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선관위가 지금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일절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업무에 충실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선관위뿐 아니라 대법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를 위해 따박따박 할 일을 하겠다"며 "특히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을 제거하려 한 '조희대 사법 쿠데타'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제2의 조희대, 제2의 지귀연과 같은 정치판사를 방지하는 제도를 단단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그게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자 양심적인 법관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