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의 '강한 인도' vs '파키스탄 핵 교리', 핵 전쟁 우려되는 이유는? [스프]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핵무기 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최근 카슈미르에서 무력 충돌하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도군은 이른바 '신두르'라는 작전을 통해서 "파키스탄 테러리스트 본거지 9곳을 미사일로 타격했다."라고 발표했는데 파키스탄은 어린이 포함 민간인들이 숨졌다며 보복 공습에 나서서 인도군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지난 7일 이후 지금까지 인도측 드론 29기가 국경을 넘어 도시들을 공격했고, 이 중 28기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고요.

인도 국방부도 파키스탄이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다수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려 했지만 자신들의 방공 시스템을 가동해 이 공격들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이런 분쟁이 격화하면서 오늘(9일) 새벽 기준 최소 48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인원이 다친 것으로 추산되는데, 계속해서 사상자 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달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파할감의 바이사란 계곡에서 인도인 관광객들과 네팔인 등 26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끔찍한 총격 테러가 발생하니까 인도가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강물을 차단하고, 국경 교역을 전면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악화일로로 치닫게 됐습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도대체 왜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분쟁이 확산되어서 '핵 전쟁'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일각에선 정반대로 '아니다, 확전 우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왜 각각 그런 다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인도-파키스탄 무력 충돌 정리
우선 간략하게 현재 상황 및 각국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단체인 '라슈카르-에-타이바'(LeT)와 연계가 된 '저항전선'(TRF)이 힌두교도 남성들만을 주요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번 사건을 무장 반군의 테러로 규정을 하고 또 파키스탄 정부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을 한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물줄기를 차단하는 이른바 '인더스강 조약'의 효력을 중단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테러에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면서 인도의 '신두르 작전'에 대해서도 이로 인해서 최소 26명, 그 중 몇몇은 어린이도 포함이 된 사망자가 발생했다면서 강경 보복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특히 인도가 강물을 차단하기 직전에는 "인더스강 하류 수역의 물을 빼앗거나 혹은 막거나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파키스탄에 대한 전쟁 행위"라고 하면서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 등 모든 전력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핵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에 대해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것"이라고 언급을 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하루만에 JD 밴스 부통령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미국과 관련 없는 사안"이라면서 "미국은 갈등 완화를 시도하겠지만, 미국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전쟁 한복판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Q. 그렇다면 이 분쟁이 발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갈등, 분쟁이 다 그렇겠지만 단 하나만의 이유로 발발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4월 22일에 그 파할감 테러 사건이 발화점이 된 것은 맞는데요. 카슈미르는 이번 사건 말고도 지속적으로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거의 70여 년간 분쟁을 지속을 해 왔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인도-파키스탄 분쟁, 왜? ① 역사적 맥락
우선 역사적 원인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1947년에 영국의 지배에서 분리 독립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카슈미르 왕국은 파키스탄 편입 또는 독립 그리고 인도 편입 이러한 선택지들 가운데서 인도 편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는 많은 이슬람계 주민들의 반발을 샀고요. 이런 상황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면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양측은 1947년도에 첫 전쟁을 치렀고요. 그로부터 2년 뒤인 1949년에 유엔 중재로 카슈미르 북서부는 파키스탄이 그리고 중부와 남부는 인도가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1965년과 71년도에도 전쟁을 벌였는데요.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는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으로 비교적 안정을 찾은 시기도 있었지만 2019년도에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대규모 폭발 테러가 있었습니다.

40여 명이 숨졌고 파키스탄 무장 단체가 배후로 지목이 됐고 인도는 궁극적으로는 '파키스탄 정부가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UN 측에 그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또 긴장이 다시 고조가 됐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이실 텐데요. 인도,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이렇게 세 나라의 접경 지역이 바로 카슈미르입니다.

세 나라 모두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각 나라가 실효 지배하는 지역 간의 경계선이 실질적인 국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파키스탄 분쟁, 왜? ② 정치적 맥락
그리고 두 번째는요. 최근의 정치적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인도에서 집권을 했죠. 그리고 인도 총리의 집권당이 인도 인민당, BJP인데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인도 인민당은요 2019년 카슈미르가 갖고 있던 특별한 지위를 없앴습니다.

원래 인도의 헌법 제370조에 따라서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 주의 특별 자치권을 인도가 부여를 해 왔거든요.
(※ 인도의 헌법 제370조: 잠무-카슈미르 지역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외부인의 토지 구매나 영구적 정착을 제한하는 조항)

근데 이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카슈미르를 뉴델리의 통제 아래 종속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카슈미르인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려 했다' 이런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오히려 카슈미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더 억누르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서 현지의 인도 정부에 대한 지지를 현격히 떨어뜨렸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휴민트를 비롯해서 정보기관들이 얻을 수 있는 테러에 대한 정보 수집 역량도 떨어졌다' 이런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모디 총리와 집권당은요 '그렇지만 이 조치로 인도령 카슈미르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또 무장 세력 등의 대규모 공격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카슈미르가 정상화됐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국내외에 홍보를 했는데요. 이걸 두고 학자들은 '카슈미르 정상화 담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파할감 테러 공격은 이 '카슈미르 정상화 담론'의 실효성에 대한 타격을 입힌 공격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파키스탄 분쟁, 왜? ③ 지정학적 맥락
세 번째는요 지정학적인 원인입니다. 카슈미르는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인도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을 확보를 하면 인도는 중앙아시아로 나갈 수 있는 육상 무역로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파키스탄은 이 지역을 잃게 되면 이제 중국 대륙과 중앙아시아로 가는 경로가 막혀버리게 되고, 또 내륙과의 교역은 인도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경로도 있지만 아프가니스탄은 파키스탄과 일부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도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슈미르는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어젠다이죠 일대일로에 있어서도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CPEC)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의 국익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파키스탄 분쟁, 왜? ④ 자원 활용 맥락
다음은 자원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앞서 저희가 수자원과 관련해서 인더스강의 강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도를 거쳐서 파키스탄으로 흘러가는 인더스강 유역의 여러 지류들을 둘러싼 물 분쟁이 있습니다.

인더스강은 파키스탄의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파키스탄의 식량을 대부분 생산하는 펀자브 지방의 농업용수는요 인도 땅인 잠무 카슈미르에서 흘러 들어오는 강물에 의해서 공급이 됩니다. 한 80% 정도를 의존한다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인도와 파키스탄은 1960년 세계은행 중재로 상류국인 인도가 하류국인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의 지류를 막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인더스강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전쟁에도 이 조약이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 인도가 65년 만에 처음으로 효력을 중단한 거예요.

파키스탄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80% 정도를 이 인더스강의 강물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물을 막는다는 것의 의미가 정말 생명줄을 끊는다라는 것의 의미고 그걸 또 실천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튬 자원입니다. 2023년 2월에 추정 매장량이 무려 590만 톤에 이르는 리튬 광산이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 레아시 지역에서 발견이 됐다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590만 톤의 매장량이 사실이라면 세계 6위권에 이른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게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이런 자원들도 있고요. 또 이제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문제 이런 것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번 사태가 풀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① “전면전까지 확대되기 어렵다” 근거는?
Q. 그런데 이번 사태가 이전에 빈번했던 갈등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인도와 파키스탄 상황을 오랜 기간 면밀하게 지켜보고 또 연구해 온 학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핵 전쟁은 고사하고 전면전까지 확대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과거 분쟁의 양상입니다. 인도 파키스탄은 네 차례의 전쟁을 겪었지만 전체 온 나라가 다 전쟁에 휘말린 게 아니라 대부분 국경 지역에서의 제한적인 충돌에 그쳤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와 파키스탄 각각이 확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이 과연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우선 둘 다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각각 170기 가량씩 보유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재래식 분야의 군사력만 놓고 보면 인도가 우월한 걸로 평가가 되는데요.

'파키스탄은 군사력이 열세인 데다 전쟁을 할 여력도 없다' 그리고 '경제 위기로 민생 챙기기도 쉽지 않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은 비교적 최근에도 IMF로부터 다시 구제 금융을 받을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파키스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고 또 군사력도 있습니다만 카슈미르 지역 전체를 무력으로 완전히 장악하려고 한다는 등의 영토 확대 의지라든지, 전면전으로의 확대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의 모디 총리와 또 총리가 속한 집권당인 인도 인민당(BJP), 인도에서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우파 정당인데요. 이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이 분쟁의 분위기를 끌어가면 정치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모디 총리 그리고 인도 인민당이 2014년부터 계속해서 '힌두의 인도', '강한 인도', 말하자면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그리고 또 성장을 독려하는 그런 인도를 추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인도 갠지스강 인근에 비하르라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가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 중 한 곳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인구가 1억 명에 이르는 곳인데 거기서 주의회 선거가 또 열리거든요.

그 주의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자신들이 원하는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운 힌두의 나라, 그리고 성장을 추구하는 강한 인도를 건설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집권당과 모디 총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실제 모디 총리는 비하르 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고서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자와할랄 네루와 같은 과거 유명한 인물들이 이끌었던, 인도를 오래 통치했던 인도 국민회의라는 야당이 있는데요. 이 야당을 포함해서 다른 야당들에서도 이런 모디 총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국가적인 애도 기간 중에서 선거 유세를 강행한 거 아니냐, 이거는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다, 지금 국경 지역에서 교전도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거 운동을 할 때냐 이런 취지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요 파키스탄과의 갈등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비슷한 전략을 구사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전문가의 시각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파키스탄이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는데, 가령 시진핑 주석의 핵심 대외 전략인 일대일로 내의 핵심 프로젝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과 같은 핵심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인도와는 중국이 아무래도 2020년도에도 양국 정규군이 충돌을 하고 유혈 분쟁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비교적 더 많은 상황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가 또 중국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한 곳입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관계죠. 인도와의 무역에서 중국이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 의견 ② “핵보유국 간 핵 전쟁 우려된다” 근거는?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시선들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네, 특히 서방에서는요. 사실상 핵 보유국들 간의 핵 전쟁으로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가령 미국의 정치학자죠. 존 미어샤이머는 '현재 인도-파키스탄 위기가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 그리고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전쟁을 치른 역사를 가진 두 핵무장 국가입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도 실제로 존재합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의 핵 교리가 '선제 핵 사용'이다 보니까 인도가 만약 레드라인을 넘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궁지에 몰린 파키스탄이 혹시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가디언지가 ‘양국의 군사 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대립이 빠르게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2019년에 양국이 핵 전쟁 직전까지 갔었다가 미국이 중재해서 막았다 이런 미국 당국자의 주장이 있기도 했거든요. 이런 점도 이러한 우려를 더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라는 인물,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했던 인물이죠. 이 인물은 본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는 2019년 2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결이 핵 전쟁으로 번지는 지점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자신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있었죠. 그때 참석 중이었는데 그때 자신과 통화를 했던 인도의 고위 당국자가 "파키스탄이 핵무기 폭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그는 인도도 핵 공격 태세를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알려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자신은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고 또 미국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조금 더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면서 이후에 "미국의 외교관들이 나서서 인도와 파키스탄 중 어느 쪽도 핵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납득을 시켰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서방의 여러 언론은 만약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분쟁이 격화하게 되면 카슈미르 분쟁의 한 당사국이기도 한 중국보다 사실은 미국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한데 과연 미국이 과거처럼 중재자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닌 ‘3차 세계대전’…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Q. 그러면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비단 이번 인도-파키스탄 분쟁 상황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냐','핵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3차 세계대전이라든지 핵 전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낯설게 여겨지지 않는 단어들이 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자체를 저희가 좀 무겁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대륙 전쟁이 4년이 된 상황을 맞고 있죠.

그리고 중동의 가자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전쟁들이 사실은 금방 종식될 상황으로 보여지기보다는 계속해서 확산될 우려가 더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콘텐츠를 여러 차례 제작을 한 바가 있듯이, 각국은 그 어느 시기보다 더 빠르게 더 강력한 핵무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다고?...전문가들이 '핵 경고'하는 이유 (바로가기)

- 고삐 풀리는 핵무기 통제...트럼프와 푸틴 '브로맨스'는 핵 폭주를 막아낼 수 있을까 (바로가기)

이 콘텐츠들이 바로 그 핵무기가 계속해서 더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기존의 국제사회가 노력해 온 비확산에 정확히 역행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가 치닫고 있다라는 부분을 짚은 콘텐츠들인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 문제 연구소라는 곳에서 최근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 전 세계가 쏟아부은 군비가 2조 7천 180억 달러, 무려 우리 돈으로 약 3천 912조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조사한 한 연구원은 이 군비의 상승 폭과 관련해서 "이건 정말로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이거는 "냉전 종식 이후에 연간 최대 상승 폭이어서 이게 얼마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인 긴장이 곳곳에서 커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행여나 오판을 해서 전쟁을 촉발시킨다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