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2심 '법 곡예' 바로 잡고 이재명 '자격' 확인
- 김명수 추천 대법관들도 이재명 거짓말 인정해
- 최상목 화풀이 탄핵…민주, 핸들 고장난 8톤 트럭
- 마음에 안 든다 날려, '호러' 이재명 시대의 티저
- 한덕수 출마? 국힘 경선 후보들에 형평성 문제
- 탄핵이든 출마든 결과는 국가 컨트롤타워 부재
- 단일화? 후보들이 결정할 문제, 지도부 못 나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5월 2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조직부총장)
▷김태현 : 어제 정치권은 굵직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지요. 그러고 1시간 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났고요. 최상목 부총리도 탄핵안 상정 직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돌아가는 현 정치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섭 :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김태현 : 어제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요.
▶김재섭 : 진짜 하루에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저녁 다르고요. 저도 진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오늘도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일단 어제 있었던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것부터 볼게요. 이재명 후보 선거법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이 선고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재섭 : 정의구현이고 사필귀정이지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2심 판결이 너무 무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의 클로즈업을 한 것을 가지고 사진을 조작했다느니 해서 사실상 법을 두고 곡예를 한 수준으로 어떻게든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항소심 판결이 거의 법 가지고 그냥 막 곡예를 부리고 기술을 부리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다시 한번 대법원이 제대로 확인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이재명 후보에게 좋지 않으면 대법원이 당연히 재선고를 하겠지요. 그러면 사실 대선까지 한 달 남았는데 그전까지 완전히 사법적으로 확정되기는 물리적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거든요.
▶김재섭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마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김재섭 : 언제는 이재명 후보가 뭐 옳은 길로 가나요? 자기 하고 싶은 길로 가고, 당선되는 길로 늘 갔던 사람이니까요. 저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통령후보로 출마를 할 것이고, 민주당은 그 길을 깔아주는 데 다들 제 한 목숨 바쳐서 대권가도에 기여하려고 할 텐데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어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을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어제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이 10 대 2로 이재명 후보의 유죄를 확인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김재섭 : 12명 중에 10명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10명 중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과거에 임명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소위 말해서 진보진영에 있는 분들이 그 10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이고, 압도적인 숫자이지 않습니까? 이건 정파를 막론하고 그것이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민주당 추천이든 국민의힘 추천이든 가리지 않고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라고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파를 막론하고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속였다라고 말하자면 인정을 해버린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소심 판결이 이상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됐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사실은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벌금 이상이 나와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100만 원 이하가 나와서 가까스로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이 예를 들면 후보교체라든지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스페어후보 준비라든지 이런 다른 옵션을 고려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재섭 : 제로라고 봅니다.
▷김태현 : 제로다?
▶김재섭 : 제로지요. 이재명 후보는 이거 아니어도 온갖 방탄,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을 이재명 로펌으로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모든 사법리스크를 대응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피선거권 박탈 위험이 있다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애초에 그럴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지도부이시잖아요. 조직부총장이시니까요. 이번 선거에 이 이슈가 다시 불거진 게 선거판에 유리해졌다 이렇게 보세요?
▶김재섭 : 아무래도 조금은 낫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법리스크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사법리스크가 지금 있다라고 우리가 확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더 강조를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리한 구도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혼란이 오고 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 사퇴는 잠시 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지만요. 어쨌든 총리 물러났지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상정했지요, 표결 중에 최상목 부총리 사의표명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사표를 수리하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대대행이랍니다. 이 체제가 가동됐거든요.
▶김재섭 : 조금만 기다리면 저도 대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네. 임기가 한 3개월만 더 있으면 저까지 대행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뭐 눈에 거슬리면 다 날려버린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밤 9시, 10시, 11시 넘어서까지 국회에 있었는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어떤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잘할 수도 있지 내지는 너무 막 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반반씩 섞어서 진영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김태현 : 기대와 우려.
▶김재섭 : 어제 저는 그 티저를 맛본 거예요. 이게 티저만 봤는데 이 영화가 블랙코미디인지 가릴 것도 없이 이건 그냥 호러영화다.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민주당은 거기에 격앙돼 있고, 너도나도 사법부를 파괴할 듯이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뭐 한 달만 기다려라 내지는 사법쿠데타다, 그러고 대법원의 부당한 선거개입이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겁박하는 경우는 저는 진짜 처음 봤거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이게 이재명 시대의 티저인데 이제는 뭐 경제부총리 대행이라는 사람도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날려버리는 걸 보니, 새삼 또 날리는 것을 보니 이재명 대통령 시대는 그 자체로 호러영화겠구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김태현 :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민주당이 예전에 준비해놨잖아요. 헌법재판관 불임명 문제로요. 그런데 그걸 어제 그 타이밍에 꺼낸 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의 영향으로 그것에 대한 일종의,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재섭 : 저는 그냥 화풀이나 분풀이를 했다고.
▷김태현 : 화풀이요?
▶김재섭 : 이거 너네 당장 매 좀 맞아라. 우리 지금 기분 나쁘다. 일단 사법부를 당장 두들겨팰 수는 없으니 우리가 당장 국회에서 두들겨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탄핵을 또 한번 꺼내보겠다 뭐 그렇게 해서 간 건데요. 전혀 합의되지 않는 내용이고,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건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아닙니까, 도저히 제어가 불가능한. 이재명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 왜 이 타이밍에 탄핵안을 올렸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입장을 오늘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대법원 선고가 3시 반쯤에 끝났고, 4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출마하겠다고 사퇴했어요.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타이밍에 사퇴하고 대선출마하겠다. 아직 출마선언은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거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재섭 :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충격은 좀 덜했습니다.
▷김태현 : 한 3주 동안이요?
▶김재섭 : 네. 3주 동안 나오는 거야, 마는 거야? 진짜 나온대? 아니, 안 나온대. 이 얘기를 거의 한 달 가까이 겪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명확해지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차라리 마음은 편한데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제가 그전에도 입장을 밝혀놓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예선을 거쳐, 4인 경선을 거쳐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발표가 내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노력도 들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고, 욕도 많이 받았을 거고요.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후보가 되었는데 한덕수 대행이 갑자기 여론조사가 잘 나온다, 괜찮을 것 같다고 원샷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우리 후보들한테 가야 될 집중, 우리 후보들한테 가야 될 관심 이런 것들이 분산되고. 그건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권한대행이 조기대선 중간에 사퇴하고 대선판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중간에 심판이 그만두고 선수로 들어온다라든지, 또는 관세전쟁의 첨병이다 그랬는데 이 막중한 시기에 그만두고 나왔다. 거기에다가 민주당의 탄핵안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의 사표까지 수리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거든요. 관세전쟁은 이제 한 달 동안 누가 진두지휘하지?
▶김재섭 : 그 비판은 제가 한 3주 전에 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것 같은데요. 똑같은 비판을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민주당의 무도한 탄핵과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명분도 다르고, 어떤 윤리적인 문제도 전혀 다르지만 결과가 같다. 컨트롤타워가 부재한다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그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고요. 또 용병에 관한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꾸 용병으로 대선을 치르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방송에 한 달 전에 와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한 달 만에 재현이 됐고요. 그러면 앞서 경선 뛰고 있는 다른 주자들과 형평성 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둘 남았어요. 내일 발표가 나지요. 단일화해야 됩니까?
▶김재섭 : 그건 후보들이 결정할 문제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떠세요?
▶김재섭 : 저는 후보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길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하기는 해야 되는 거지요. 선거라는 것은 이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나 예를 들면 지도부가 답을 정해놓고 단일화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면 이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경선이 아니라 예선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나서서 그럴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김태현 :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 보니까 안심번호도 받아놨다 뭐 이러던데요.
▶김재섭 : 저도 어제 한겨레 기사를 봤는데요.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됐는지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국민의힘 당적이 있고, 지도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의 경선을 2부 리그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나는 단일화 안 할 건데? 그러면 안 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단일화한다고 하면 후보의 뜻을 존중해서 단일화를 하면 되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앞서서 단일화를 하네 마네 하는 것은 좀 섣부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후보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도부이시잖아요. 대선 끝나면 당명 바꿔요? 기사 보셨지요?
▶김재섭 : 네. 당명을 바꿀 수는 있는데 그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단일화, 특히 제가 알기로 이낙연 전 대표가 그랬다고 기사에서 뭐 나왔다는데요.
▷김태현 : 직접적으로는 전병헌 대표이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김재섭 : 측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꿔도 우리가 바꾸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 얘기는 자꾸 왜 나온다고 보세요.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대철 전 헌정회장에게 좀 부탁을 했다, 뭐 빅텐트를 부탁을 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당명 변경을 요구했다는 구 민주당 계열들과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접촉면이 늘어나면서 그쪽과의 단일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지도부의 모습. 이 움직임들은 왜 자꾸 나온다고 보세요?
▶김재섭 : 그러니까 사실 지도부도 생각이 다 같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집중은 그래도 우리가 경선한다 하지만 사실 은연중에 다들 단일화 이야기들을 쓱쓱 흘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냥 냄새만 계속 풍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당명 번경 얘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텐트 치기 전에 다들 폴대 하나씩 꽂고 있는 건데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제가 우려스러운 것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후보가 단일화할 생각이 없는데 계속 주변에서 단일화해라 단일화해라 하면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경선 자체가 무색해지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하루만 참으면 되잖아요. 하루도 아니지요, 이제 한 반나절만 참으면 되잖아요. 반나절만 참고, 후보의 입장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후보와 지도부가 논의한 걸 바탕으로 단일화협상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대선승리보다 대선 후에, 만약에 야당이 됐을 때 당권에 더 목적이 있는 단일화 추진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섭 :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실제로?
▶김재섭 : 그런데 그 정도로 몰상식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있다고 해도 아주 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바람입니까? 있다고 해도 극히 적을 거라는 게요.
▶김재섭 : 글쎄요. 바람까지는 아니고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재섭 조직부총장의 믿음이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도와주라고 했다고 박원석 전 의원이 본인이 들었다. 그러면서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박원석 전 의원이 모 인사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예요.
▶김재섭 : 네.
▷김태현 : 그 모 인사는 윤 전 대통령한테 직접 들었고, 전해 전해서 박원석 전 의원 귀에까지 들어온 걸 저희 방송에 얘기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김재섭 : 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가정에 기초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그거 한덕수 전 대행한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네.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김재섭 :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랜만에 정책적인 거 하나 질문드려볼게요. 이른바 ‘전장연 방지법’을 발의하셨던데요. 민주당에서는 장애인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몰지각과 전근대적 시각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의원님 몰지각하다는데요. 이거 어떻게 반론하실래요?
▶김재섭 :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굉장히 몰지각한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전장연의 시위는 처벌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장애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위가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탈시설을 관철하기 위해서 애꿎은 4호선을 이용한 시민들의 발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전까지 이분들이랑 협상도 해 보려고 하고 대화도 해 보려고 하고 했었으나 저는 그거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불법을 용인하지 않고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장연 방지법을 발의했고, 많은 의원들이 또 동의를 해 주셔서 다행히 성공적으로 발의를 마쳤는데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제가 도봉구에 살지 않습니까. 특히 도봉구갑 주민 중에 한 70% 정도가 출근길에 4호선을 이용하시는데요. 다 한번씩은 당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출근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요. 그러고 저 역시도 4호선 타고 가다가 이거 때문에 방송 늦은 적도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하여튼 백번 양보해서 이동권을 위한 시위라면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탈시설을 위해 본인들이 달성하기 위한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수단을 이용해서 불법시위를 벌이는 것은 저는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섭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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