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공정무역 조건이면 미국이 한 · 일에 차 무역 적자일 수 없어"

미국 백악관은 현지시간으로 어제(1일) 중국과의 관세 전쟁 및 향후 통상 관계 재편에 대해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미국 경제 및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는 모든 정책의 지침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우리의 지식 재산을 계속 훔치는 것과 상품을 불법 덤핑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통화를 조작하는 것,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계속 쌓이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부실장은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선 "일본과 유럽연합(EU), 한국은 우리 자동차 시장에 문을 닫았다. 미국은 이들 국가와의 자동차 무역에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한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무역 조건 아래 이렇게 불균형적인 무역 흐름을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미국상공회의소가 소(小)기업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한 데 대해선 "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 형태로 제공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 중인 감세 입법안을 언급했습니다.

밀러 부실장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희토류 등 광물 개발 협정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납세자들이 지출한 수백억 달러는 상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밀러 부실장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은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전날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상을 전면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해리스가 백악관에 앉아 있었으면 얼마나 큰 비극이 됐을지를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된 연설"이라고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