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1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를 열어 약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에 따라 정부안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2천억 원을 감액하면서 1조 6천억 원이 순증 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입니다.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입니다.
산불 피해 지원 및 통상환경 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더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합의한 결과입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직전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전날 자정을 넘겨 이어진 박정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허영·국민의힘 구자근 간사 간 협상을 이어받아 양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오전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 및 재해 대비 예산 1천억 원, 통상 리스크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예산 1천억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민생 분야 예산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정부가 4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국가장학금(1천157억 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1천억 원),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범죄 수사역량 강화(107억 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은 대상 인원이 기존 11만 5천 명에서 12만 8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관련 예산 690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약 8천억 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지원 예산 101억 원도 각각 증액됐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연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507억 원)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45억 원)가 복원됐습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와 관련해 주택 전파 피해자에 대한 주거비 총지원금으로 최소 1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 생계비를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며, 공장·상가 철거·복구에 대한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부 지원율 상향을 적극 강구한다는 부대 의견이 담겼습니다.
증액 예산은 기금 여유 재원 1천억 원에 더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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