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유심 부족 해소 전엔 신규 가입 받지 말라"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일) SK텔레콤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이달까지 확보하기로 한 유심 물량은 600만 개에 불과해 전체 가입자 유심을 교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교체용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에 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더 강도 높은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이 이뤄질 때 전산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로 번호 이동 처리 지연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가 요구한 위약금 면제, 손해 배상, 피해 보상 시 증명 책임 완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SK텔레콤이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계층 대상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에 해외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또, 해킹 사고 이후 발생하는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설명에는 SK텔레콤이 밝힌 '100% 피해 보상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이행 방안도 포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더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