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정치가 과학 흔들지 말아야…부총리제 도입 등 필요"

과학기술 시민단체가 '과학부총리', 'AI 디지털혁신부' 신설 등 과학기술 분야 10개 어젠다와 인공지능 분야 11개 어젠다 등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은 오늘(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이 같은 어젠다를 발표했습니다.

과실연은 과학기술인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국내 과학기술인 시민단체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과실연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10대 어젠다로 1) 정치와 과학기술 관계의 선진화 2) 과학기술 행정 및 거버넌스 혁신 3) 100년을 내다본 R&D 투자 4) 과학기술 소통 및 대중 참여 5) 이공계 인재 육성 및 관리 6) 과학기술 정책의 과학화 7) 과학기술 규제혁신 선진화 8) 출연(연)·대학 R&D 재구조화 9) R&D 실용화 및 창업 연계 10) 국가복원력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과실연은 특히 "정치가 과학을 흔들지 말아야"한다며 과학기술 기관장의 임기 독립성 보장과 정책 감사제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행정 체계 강화를 위해 부총리제 도입과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과학자문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R&D 예산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편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서 재조정하는데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과실연은 과기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으로 상위 거버넌스를 구축해 좀 더 전략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 전담 상임위를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했습니다.

R&D 사업에 관해서도 단기성과 중심, 관료적 절차로 대형, 장기 R&D 프로젝트가 위축된다고 봤습니다.

그 해답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완전 폐지, 부처 자율 책임 예산제 도입, 프로그램 예산 편성 등을 내놓았습니다.

또 R&D 실용화와 창업을 연계하기 위한 '세종-장영실 이니셔티브' 추진, 국가 실증 자유구역 조성, 기술기반 창업가 양성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I 분야에선 5대 분야 11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핵심으론 AI 전담부처 신설을 포함한 국가 AI 거버넌스 체계 개편과 2030년까지 AI칩(GPU) 50만 장 확보, 인공지능(AGI) 전용 연구소 설립 등을 주장했습니다.

(사진=과실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