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2 폭력 발생 시 학폭 심의 유예…'관계회복 숙려기간' 둔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간에 벌어지는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폭력 심의 절차 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합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 서비스를 확대·개편해 학습 대상에 학생은 물론 교원과 학부모도 포함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25∼2029)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5차 계획은 현장 의견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 교육 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 처리 전문성 제고 ▲ 위기 및 피·가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등 5대 정책영역·15개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 간의 폭력은 경미한 사안이 많은 만큼 심의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진 폭력 심의를 유예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학년끼리는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먼저 관계개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23학년도 기준 총 1천174건의 초1·2학년 학교폭력 심의 가운데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사례는 293건으로 25%에 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제'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또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해 그 대상을 교육 3주체인 학생·교원·학부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학습 방식도 교사 강의형에서 대상자 맞춤형·체험형으로 개선합니다.

'어울림 더하기'는 2027년부터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합니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개발,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 점검 등 협력과제를 함께 발굴하는 방식입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세이프(Digital SAFE) 캠페인'도 추진합니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복구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고, 특히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경찰청-교육청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폭력 특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해 가정과 학교에 예방·대응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면서도 일상적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5차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