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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5월 1일 선고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5월 1일 선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인 지난 22일과 24일, 이틀 간격으로 합의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 등을 심리했는데, 닷새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된 겁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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