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신안 염전 금수조치 철회 반대" 시민단체들 한미 정부에 성명

미국이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이후 내린 국내 최대 염전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정부가 해제에 나서자 시민사회단체들은 피해자 구제가 우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신안 태평염전 수입금지 조치를 이끌어 낸 공익법센터 어필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포함해 민주노총, 민변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는 "소금 수입금지 조치 이후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하는 일은 피해자 구제와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공동 성명을 오늘(28일)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는 2021년 발생한 일은 태평염전 임차인의 임금체불 문제에 불과하며 그 이후 강제노동이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소금 수입금지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태평염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재발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입금지조치가 철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로 "태평염전 공급망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체불임금은 법원이 인정한 것만 5억 1천만 원이 넘지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은 물론 체불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 이후 강제노동이 없다는 정부와 신안군 주장에 대해선 "전라남도의 2022,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신안군 염전에서 발달 장애인으로 의심되는 노동자가 약 39.1%에 달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위 조사 결과의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다"며 "2021년 구출된 피해자가 2014년 염전에 들어가 7년 동안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것처럼 2021년 이후에도 강제노동을 하는 염전 노동자, 발달 장애인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에 책임을 물지 않기 때문에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태평염전뿐 아니라 대규모 식품기업이 신안 염전을 자신의 공급망으로 두고 소금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인권 실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떠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은 "정부가 강제노동 발생을 부인하며 관련 기업을 위한 노력만을 기울이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염전 노예' 사건 때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연루된 기업에게 책임을 물었더라면 강제노동은 진작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미 관세국경청에 한국 정부의 관련 조치 이행과 피해자 구제 전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취재: 정반석, 영상편집: 이승진,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