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AI 데이터, 방송사 영상 등 저작권 가이드라인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사 영상 콘텐츠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사 기사는 물론 방송사 영상은, 인공지능 데이터로 더 높은 가치가 있다"며 "방송사의 영상 콘텐츠 저작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인공지능 관련 핵심 요소는 AI 인프라와 데이터, 인재 양성인데 AI 고도화를 위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 예산이 추경 예산 1조 8천억 원 가운데 300억 정도만 반영돼 있다"며 "데이터에 대해서 과기부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 장관은 "좋은 양질의 데이터를 투입해야 한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초안에서는 상당히 반영했는데 반영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추석에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 음식을 먹는 이미지를 만들어달라'고 챗GPT에 요청하면, 샤인머스캣, 닭강정 등이 포함된 이미지가 생성되는 점을 예로 들며 방송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결과물에 아쉬움을 표한 뒤, "우리나라 방송이 70년 됐으니 방송 영상 콘텐츠는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예산 250억 원 정도를 추경에 증액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GPU(그래픽처리장치)에만 신경쓰고 데이터 확보에 너무 소홀하다"며 "언론사 기사와 방송 영상 콘텐츠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유 장관은 "영상 등 여러 저작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AI 기반 방송 미디어 혁신 인재 양성 예산 등도 추경에서 다 빠졌다"고 지적하고, "GPU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에 신경 써서 우리나라 AI가 제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과기부에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