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요금 6월 150원 오른다…행정절차 마무리 수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 중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150원 오릅니다.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목표했던 상반기 내 인상이 가능해졌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만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납니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약 두 달간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합니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해 결정권을 쥔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정책협의를 열어 확정합니다.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천250원→1천400원) 올리면서 2024년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느라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이 지나 이번에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누적 적자가 19조 원에 육박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철 요금인상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교통공사의 작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천241억 원, 누적 적자는 18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부채는 7조 3천474억 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 원 넘게 내는 실정입니다.

전기료 등 운영 비용은 가파르게 오르는 동안 지하철 요금은 제자리였던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히는데, 보다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선 요금 인상에 더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 명으로 이로 인한 손실액은 한해 4천억 원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무임수송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됐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므로 국가 사무에 해당해 PSO(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