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려고 차렸는데…" 부족한 예산에 생색내기 비판

<앵커>

중증 장애인은 구직 자체가 어렵다 보니, 1인 사업체를 꾸려 운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는데, 전체 예산이 2억 원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BC 정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85년, 전기 공사 현장의 감전 사고로 양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은 이범식 씨.

당시 사고로 지체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뒤 지인 회사를 전전하다 2년 전 장애인 인식 개선 강의하는 1인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먹고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범식/1인 기업 운영 중증 장애인 :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아온 지가 거의 30년 정도 걸렸죠. 부인이랑 둘이 먹고살려고 노력 많이 했죠.]

중증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 이 씨처럼 아예 1인 기업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4천400여 곳이던 1인 중증 장애인 기업은 지난 2022년 9천100여 곳으로 5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업을 유지하기도 벅찹니다.

[김향순/1인 기업 운영 중증 장애인 : 상가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가거든요.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고 겨우겨우 경영하는 상태이다 보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시범 도입한 게 1인 중증 장애인 기업 업무지원인 제도입니다.

1인 중증 장애인 기업이 시간당 986원을 부담하면 하루 최대 3시간, 주 15시간씩 비장애인 인력을 고용해 간단한 서류 작업과 전화 응대 등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정된 예산이 쥐꼬리 수준입니다.

지난해 예산은 고작 2억 원, 지원 기업도 전국 40곳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시범 사업이라 해도 대상 기업이 너무 적은 데다, 지원을 받는다 해도 5달 정도 지나면 예산이 동나는 등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상 TBC, 디자인 : 최성언 TBC)

TBC 정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