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3대 포인트는…트럼프 등판·방위비·속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차별 관세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미 고위급 무역 협의가 이번 주 본격 진행됩니다.

이번 협의는 탐색전을 넘어 실질적 협상으로 전환되는 국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협상에도 직접 나설지 주목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측과 관세 협상에 나섭니다.

협상은 오는 24∼25일쯤 진행되며,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경제재생상과의 만남에서 관세와 방위비 문제를 직접 거론한 바 있어,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직접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미국 측 요청으로 이번 협의가 성사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협상단과 만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측이 이번 협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조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을 '머니 머신'에 비유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방위비 증액 요구는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바이든 행정부 시절 2026년까지의 방위비 분담안을 체결한 상태여서, 추가 협상 여지는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통상 분야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철강과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대신 무역 균형과 비관세 장벽 해소 등 범정부 차원의 협상 패키지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한미 조선 협력도 관세 완화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협상 속도를 지나치게 앞당길 경우, 장기 국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협상 기반을 다진 뒤, 중요한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익을 우선해 협상을 진행하되, 주요 결정은 새 정부에서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장관도 "서두르기보다, 짚고 넘어갈 사안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