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다단계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신속 대응"

대검찰청이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다단계·불법사채 등 다수의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제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이진수 검사장)는 오늘(18일) 대검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 및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심 총장은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의 수사 초기부터 전담검사 책임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완 수사를 줄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성착취·스토킹 등이 범죄에 수반된 경우 관련 소송에 양형 인자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대검에 건의하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부장검사 회의에는 수도권 서민 다중피해 범죄 전담부서 부장검사 13명이 참석해 불법 사금융(사채) 및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의 수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연이어 열린 전담검사 회의에서는 일선 검찰청 검사 32명이 머리를 맞대고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대검은 "서민, 취약계층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불법 사금융 범죄,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