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헝가리식 저출산대책' 제안…"자녀 낳을수록 대출탕감"

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출산 자녀 수별로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고 부모가 절반씩 육아휴직을 나누어 쓰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르더헤이 이슈트반 주한 헝가리 대사와 면담한 뒤 "무분별한 이민 확대보다 가족 중심 정책이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 후보는 "헝가리는 이민을 통한 노동력 확보 대신 가족 정책을 국가 정체성 수호의 핵심으로 보고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출산과 양육은 복지가 아닌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헝가리는 지난 10여 년간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는 주택 대출 정책 등 가족 친화적 정책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왔고 그 결과 출산율이 2010년대 초반 1.2명 수준에서 1.52명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억 원을 1% 초저금리로 20년간 대출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금을 탕감해주는 한국형 저출산 해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나 후보는 2023년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헝가리식 대출 탕감' 대책 아이디어를 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석 달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22대 국회에 입성해 1호 법안으로 이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나 후보는 또 "출산은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모가 절반씩 육아휴직을 나누어 쓰는 '반반 육아휴직' 도입을 주장했다.

아울러 출산 시 연금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사진=나경원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