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청문회…"마은혁 미임명"·"스토킹 탄핵"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결국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을 형해화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벌써 30번째 '줄탄핵'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파국이 오기까지 탄핵을 30번 하는 등 얼마나 많은 수단을 동원했는지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라며 "최 부총리 탄핵은 '스토킹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비상계엄 이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교체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나"라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교체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청래 법사위위원장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 부총리가 계엄 직후인 작년 12월 7일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핸드폰이 먹통이 돼서 지금 새 핸드폰을 쓰고 있다"며 "고장 난 핸드폰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위증할 의도는 없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 부분은 송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