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헌재 가처분 인용에 "존중…본안 선고 기다릴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지명한 건 정당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국무총리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그러면서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총리실 내부에서는 헌재 결정에 대해 적잖이 당황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한 총리실 관계자는 "각하, 기각, 인용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긴 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응했습니다.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임명하는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됩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지명 몫에 해당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