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올해 방위 관련 예산 98조 원·GDP 대비 1.8%…재원 확보는 과제

일본 정부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되는 2025회계연도 방위 관련 예산을 GDP 대비 1.8%로 늘렸다고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오늘(15일) 나카타니 방위상이 기자회견에서 2025회계연도 방위비와 관련 경비를 합한 총액이 약 9조 9천억 엔, 약 98조 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방위비 증액을 결정했던 2022회계연도의 GDP를 2025회계연도 방위 관련 예산과 비교해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당시 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GDP 대비 2%로 늘리고, 이때까지 총 43조 엔, 약 427조 원 상당의 방위비를 확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방위 관련 예산의 GDP 대비 비율은 2023회계연도에 1.4%로 늘었고, 2024회계연도에는 1.6%로 더 올랐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주체적으로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을 부단하게 검토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 이후 방위비 관련 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2월 "필요하다면 2%를 넘을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 방위비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닛케이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법인세와 담뱃세를 올리기로 했으나, 또 다른 증세 대상인 소득세 인상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