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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결의안, 민주당 주도 운영위 통과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결의안, 민주당 주도 운영위 통과
▲ 이완규 법제처장(왼쪽)-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15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촉구안 가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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