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10조→12조대 증액…최상목 "초당적 처리해달라"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 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4조 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AI 분야에만 1조8천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 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 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선 ▲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고 ▲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 원 수준 확대합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