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일 안보조약에 또 불만…"우리만 수백조 원" 부풀리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 우리 돈 수백조 원을 쓰고 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미국 언론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이날 열린 각료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조약상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는 있지만, 미국이 공격당할 경우 일본이 미국을 방어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그들을 지키는 데 쓰는 반면 그들은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CNN방송은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미군의 자국 내 주둔을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회계감사원(GAO)이 2021년 보고서에 인용한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군 주둔을 위해 '현금·현물 재정 지원' 126억 달러(18조 2천억 원) 상당과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시설 사용료 면제·면세 등 '간접 지원'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미 국방부가 주일 미군 주둔에 쓴 금액은 209억 달러, 우리 돈 30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알고 있다"면서도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은 우리나라(일본) 외교·안전보장 정책의 기축"이라며 "미국은 지난 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여러 차례 미일 안보조약을 기초로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능력을 활용해 미일 안보조약상 의무를 다할 것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며 "미일 동맹은 유례없을 정도로 굳건해졌으며 억지력은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 속에서 주체적으로 억지력,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검토하고 계속해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미일 동맹 유지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양국 정부의 무역 협상에서 일본에 방위비와 주일 미군 분담금 경비 증액을 요구해 미국에 유리한 거래를 만들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설했습니다.

교도는 "트럼프 대통령은 3월에도 미일 동맹에서 한쪽(미국)에만 의무가 있다고 발언했다"며 "안보조약은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지 제공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주한미군 주둔비용 한국 분담금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적으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