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한미군으로 입지적 우위…동맹들 '부담공유' 늘려야"

미군 사령관들과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부담 공유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현지시간 9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미군 태세 및 국가안보 도전' 주제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 (positional advantage)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역량에 대해 "그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측면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의원들에게 제출한 성명에서 "미국 국익에 여전히 중요한 이 지역(인도·태평양)에서 이 주둔(주한미군)은 핵심적(critical)"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미군이 한국, 일본은 물론 유엔군사령부를 구성하는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통합된 지역방위 태세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와 함께 한미동맹과 유엔군사령부를 통한 다국적 파트너십이 안정을 유지하고, 역내 긴장이 글로벌 위기로 고조되는 것을 억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문제를 본격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부담 공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 차관보 대행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재확립하기 위해 국방부는 그 지역 전체에서 우리의 무력태세를 강화하고,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에 힘을 싣고, 모든 위협을 다루기 위한 부담공유를 늘리는 데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미 상원 군사위원회 홈피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