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한 대행이 미국 요구 다 들어줬나 의심 제기…국민 불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통화를 한 것과 관련해 "한 대행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 버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백악관이 통화 직후 '정말 많은 양보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에서 보듯 미국은 한국의 무역흑자, 관세, 조선업, 방위비분담금 등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사안을 쏟아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며 (이런 요구를 한국이 다 들어준 것 아닌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한 대행의 대미통상 협상을 믿을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전문가들은 2020년 발효된 무역협정체제를 변함없이 유지하기로 한 멕시코 사례를 주목한다. 멕시코는 협상 과정을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알렸다고 한다"며 "한국도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틀 안에서 협상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그 과정을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국민, 국회, 정부가 합심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국회 통상대책특위 설치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대행체제가 지는 정부의 외교역량으로는 솔직히 역부족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진 의장은 상호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시간을 번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 의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중국 견제라는 기본 전략에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속내는 미국 금융시장의 반응이 심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