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80여 개국에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가 현지시간 9일 0시 1분을 기해 발효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 속에 전 세계적 '관세전쟁'으로 확산해 자유무역 체제가 보호무역 체제로 급속히 전환할 수 있는 위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일부터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어 9일부터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해 기본관세율(10%) 이상인 상호관세로 기본관세를 대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는 기본적으로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의 경우 상호관세 25%가 추가로 가산되지 않고 기존 관세가 유지됩니다.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예고된 상황이어서 아직 '트럼프발 관세' 공세는 진행형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주된 전쟁터는 미 측이 각국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둔 이번 상호관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8일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신속하게 움직인 한일을 비롯해 다수 국가는 일단 미국과의 협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 측이 거의 70개국 가까이 자신들에게 연락해 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CNN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대응 않고 협상할 것"이라며 "기업이 타격을 받기 전에 한미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팀에 국가별 '맞춤형 관세 협상'을 지시하면서 동맹국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등을 통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줄이고 조선, 반도체 등 한국에 장점이 있는 영역에서 미국과의 산업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관세 폭풍을 넘어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 희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한국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 측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문제를 연계할 경우 경제를 넘어 안보 영역에까지 걸친 포괄적 합의를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미국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한미간에 2026년부터 적용할 차기 방위비 분담 협상을 타결한 상황이라 이런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로서는 상호관세를 둘러싼 협상의 범주를 무역과 산업 영역으로 국한하는 방향으로 대미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선 중국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는 쪽을 택한다면 이번 관세전쟁의 통제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장악할 수 있었을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율과 같은 34%의 맞불관세를 택한 데 이어, 맞불관세를 취소하지 않으면 50%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일단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 자존심을 건 '치킨게임' 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적 연계가 빠르게 침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미국의 관세 장벽 앞에 막힌 중국산 제품들이 저가로 전 세계 시장에 쏟아질 경우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큰 국가에는 미국발 관세에 버금가는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아울러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 등도 '저항'의 대열에 가세할 경우 본격적인 글로벌 무역전쟁의 개전과 함께, 자유무역 질서는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파장을 인식한 듯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우리는 그들(중국)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번 '관세전쟁'을 '어차피 한 번은 치러야 할 싸움'으로 간주할 경우 미중 간 조기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시 주석은 그동안 미국을 포함한 서방에 맞설 수 있는 지도자라는 인식을 자국민에게 확산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으로선 트럼프 재집권 2개월여 만에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삼키기 어려운 '쓴 잔'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앞서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무역전쟁을 치렀습니다.
2018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에 시동을 걸었고, 결국 양국이 서로 관세와 보복관세를 주고받다 2020년 초 1단계 무역 합의라는 미봉책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폭넓은 관세 예외를 적용하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 2천억 달러 상당을 구입하는 '거래'에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양국 경제의 디커플링(분리) 비용을 감안하면 양측 모두 합의를 모색할 동인이 있다는 평가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우선 두 정상 모두 주변에 '다른 목소리'를 낼 참모가 1차 무역전쟁 때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본격적 소통 채널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상호관세의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및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 속에 미국 증시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어 시간이 마냥 트럼프 대통령 편은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AP, 연합뉴스)
댓글 아이콘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