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완규 출석…"권한대행 결정 존중"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정치권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했습니다. 이 처장은 "권한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넘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이 처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나는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 하는 말씀할 용의가 있어요?]

[이완규/법제처장 :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이 처장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일반된 정신 아니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일부는 동의한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권한대행의 필요성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법의 효력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도 달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행정부는 대통령 궐위나 유고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무시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조치대로 후속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조속히 임명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공진구,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