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결정의 시간…주권자 상식 부합하는 결론 바랄 뿐"

오늘(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는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한 달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내란우두머리혐의로 형사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예상치 못하던 사태가 전개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헌법재판소의 완전체 구성을 방해하여 탄핵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행위였다"며 "이처럼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위헌 상황에서도 애타게 선고기일 지정을 기다려야만 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한 달간 국민들의 고통은 더해갔으며, 대리인단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우리에겐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이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책임을 묵묵히 다해왔다"고 했습니다.

또 "바로 헌법재판소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믿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닌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