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에 한 숨 돌린 민주…'윤 파면'에 총력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26일)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민주당 역시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던 이 대표는 오늘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 불리던 족쇄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모두 자유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조기 대선의 전제조건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지연돼 당내에선 윤 대통령의 파면을 낙관할 수 없단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아무런 국민이 납득할 이유도 없이 (선고를) 계속 미룬다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 위협"이라며 정면으로 헌재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전의 카드로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헌재를 향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선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터라 국회의장만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촉구하며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릴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 보고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쌍탄핵'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 시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