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노령 예산도 '쑥'…정부 복지 예산서 비중 50% 돌파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에서 '노령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오늘(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29조 1천억 원이고, 이 중에서 노령 분야 예산은 115조 8천억 원으로 50.6%를 차지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은 2018년 133조 8천억 원에서 1.7배 늘었고, 노령 분야 예산은 2018년 58조 8천억 원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노령 예산의 비중은 2018∼2022년 42∼43%대에서 등락하다가 2023년 45.9%, 2024년 47.5%로 늘며 올해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는 노인 인구 증가로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관련 의무 지출 역시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노령 분야 예산 115조 8천억 원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76.3%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노인 생활 안정'(21.5%), '노인 의료 보장'(2.6%) 순이었습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령 분야 예산도 규모와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8년엔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 93조 5천억 원 중 31.2%가 노령 분야였는데 2024년의 경우 171조 원 중 34.5%를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