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의무 지출 눈덩이'…정부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우려를 부각했습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20%)에 진입하며 각종 연금 부담이 급증하는 반면 성장 동력 약화로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어 재정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바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장의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미래 재정 건전성을 본격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별 예산안 마련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편성 지침에서 국가 재정의 근본적인 화두를 던졌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기재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현재 재정 여건을 "국가 채무가 주요국에 비해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우리나라에 미래 지출 압력에 대비해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를 주문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세출 부문에서 의무 지출을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는 게 예산 당국의 판단입니다.

총지출은 법적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 지출'과 정부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재량 지출'로 나뉘는데, 재량 지출에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다면 의무 지출은 복지 수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도 재량 지출을 10%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을 담았습니다.

4년 연속 지출 구조조정입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량 지출이 120조~140조 원 규모에 불과한 상황에서 '마른 수건 짜기'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결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의무 지출을 손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별도 기금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난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도 일종의 의무 지출 조정에 해당합니다.

기재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연금·의료 등 복지 지출 급증, 국채 이자 부담 등으로 의무 지출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며 "향후 재정 여력 대부분을 의무 지출 충당에 투입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해 중장기 의무 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구조 개편 등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 지출은 올해 365조 원에서 2028년 433조 원으로 급증하지만, 재량 지출은 올해 308조 원에서 2028년 323조 원으로 소폭 증가세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예산에서 의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4.2%에서 2028년 57.3%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사실상 1%대로 추락하면서 법인세 등 세수 기반이 흔들리고, 글로벌 교역 여건과 자산시장에 따라 국세 수입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재부는 "대내외 변동성 증가로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