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일단 걸린 것만 '수백억'…"나라에 도둑놈이 너무 많아"

정부 보조금을 받는 한 업체가 구매했다고 신고한 장비입니다.

A 회사 장비를 샀다고 돼 있는데 현장 점검을 나가서 봤더니 달랐습니다.

장비는 아예 사지도 않았고 원래 있던 장비에 라벨만 A회사로 바꿔서 신고했던 겁니다.

이 회사는 정부 보조금으로 회식을 한 것을 포함해 모두 2억 4천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친척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다 적발됐습니다.

나라장터가 아닌 다른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업자를 선정했고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평가 결과는 어땠는지 등 선정 과정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5년간 모두 39억 원의 보조금이 수의계약을 통해 친척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 수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한 해 630건, 총 493억 원의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계약서 등 거래 계약을 속이거나 가족 간의 거래로 부당하게 수급한 경우가 87.4%로 가장 많았고, 회식비 전용 등 집행 오남용 사례와 인건비 이중 지원 등이 그다음으로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8년 18건이었던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서 지난해는 60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부정 수급으로 최종 판정을 받게 되면 보조금 전액 환수와 부가금 징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