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토허제, 필요 시 확대 추가 지정"

정부와 서울시는 오늘(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합동브리핑을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확대 지정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투기 급증이나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 거래허가구역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해제 이후 한 달 만에 확대 재지정을 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상 거래가 더욱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권을 넘어 용산까지 확대 지정하는 이유는?

A. (오 시장)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거래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에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추후 거래가 더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원래 허가제로 묶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역을 지정했고 대신 6개월로 한정해서 예의주시하려고 합니다. 일단 6개월간 지켜보면서 추후 재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이 대상인데 다른 지역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풍선효과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Q.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5천500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A. (박 장관) 거래 총량이 느는 속도와 거래하는 분들을 분석했을 때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넘어오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늘었고 갭투자도 많았습니다.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지금으로선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 가격만 오르면 자산 왜곡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인기 지역만 오르는 이런 현상은 절대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확대해서 추가로 시행하겠습니다.

A. (오 시장)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주십시오. 다음에도 풍선 효과가 혹시라도 나타나면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말하는 것입니다.

Q. 2월 해제 당시 강남권 아파트 급등 등으로 학습 효과가 생겼을 수 있는데?

A. (박 장관) 토지거래허가제는 1년 단위로 (지정 여부를 검토) 하던 것을 6개월 단위로 단축했습니다. 사실 토허제 허가는 비상조치에 해당합니다. 자율 경제에 맞지 않지만 급할 때 쓰는 대책입니다. 6개월 후에는 금리, 통화량, 여러 정치 여건 등 정치, 경제 상황이 바뀌어 있을 수 있어 그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판단할 것입니다.

Q. 6개월 한시 지정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 (서울시 관계자) 정성적, 정량적 기준에 따라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때 가격 동향 등을 봐서 별도 행동(조치)이 없으면 지정 기간이 만료됩니다. 9월 말까지 모니터링해서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다고 판단되면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는 절차로 갈 것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지정 확대에 닷새 시차를 두고 24일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A. (서울시 관계자) 현행 부동산 거래법상 오늘 고시를 하게 되면 효력이 5일 후 발생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Q. 이번 조치와 관련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A. (금융위 관계자) 가계 부채는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 경상 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해서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갭투자, 외지인 등 투기적 수요는 금융권이 스스로 차단하도록 정부가 요청했었고 올해에도 유사 조치를 1단계로 할 것입니다. 만약 잘 안 되면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