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구성 평행선…모수개혁 처리 '불투명'

<앵커>

국민연금을 이전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을 여야가 큰 틀에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을 논의할 연금특위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막판 걸림돌인데, 덩달아 모수개혁안 처리도 늦어지게 생겼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원내지도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에는 의견 일치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는 입장 차가 여전했습니다.

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를 강제하는 문구를 넣자는 여당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고, 출산과 군 복무 같은 특정 시기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도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그전에 연금 특위 구성을 먼저 마무리 짓자고 여당이 추가로 입장을 낸 겁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모수개혁은 먼저 보건복지위의 여야 간사님 등등 논의해서 처리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우리 당은 연금특위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한 구성이 먼저 선결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고….]

야당은 특위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 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없는데도 여당이 트집을 잡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말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야 간의 공통된 인식과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는 합의 번복이다, 하는 점을 힘줘 말씀드립니다.]

여야의 막판 신경전에 내일(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될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달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