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오늘(18일)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변론에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소추된 박 장관, 또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하는데,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오늘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헌재는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만 남겨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늘 발표될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급박하게 선고일을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만약 이번 주 20일이나 21일 중으로 심판 선고를 내리려 한다면, 오늘 또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내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변론종결 이후 주중에는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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