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최근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민감국가 지정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은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한미동맹 파탄 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명백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핵무장 포퓰리즘을 선동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의안이 곧장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대 외교 사안인 만큼 여야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입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결의안 추진을 당에서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다.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며 결의안을 추진해도 성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며 야당 단독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입장은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을 판단한 후 어떻게 할지를 판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 (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습니다.

DOE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합니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