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민감국가 문제를 처음 알린 것도, 공식 확인한 것도 정부가 아닌 언론이었습니다.
대단한 취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니, 정부의 정보 역량이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아직까지도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속내를 모르니, 대응 전략을 짜기도 어려운 겁니다.
미국도 동맹국 한국에게 너무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언론 첫 보도에 정부는 "파악 중"
정부가 자체 파악한 건 아니고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기사를 보면, "미국 에너지부가 산하 국립연구소들에 사전 통보하는 등 행정적 준비를 시작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민감국가 목록 발효를 위한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고, 비밀리에 진행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보도 다음 날, 조태열 외교장관은 민감국가 목록에 올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 홍기원 민주당 의원: 이번에 (민감국가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아직 모르고, '지금 미국 에너지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파악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조태열 장관: 비공식 제보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 장관은 "내부 경위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민감국가 목록에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정부가 목록 포함 여부와 시점 등을 이때까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록 포함 배경도 오리무중
뉴스 통신사 '연합뉴스'는 지난 15일 미국 에너지부 대변인으로부터 "이전 정부(바이든 정부)가 2025년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언론사의 질문에 미국 에너지부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민감국가 목록 포함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겁니다.
언론사가 하는 정도의 확인 노력을 우리 외교부가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도 공개를 하지 않았는지 등이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한국이 왜 민감국가에 포함됐는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처음 불거진 게 지난 10일이니까, 일주일 동안이나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는 건 무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해결책도 나오기 어렵듯이, 목록 포함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니 대응책도 세우기 어려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랴부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다시 찾아 한국을 목록에서 다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인을 모르고,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록 배제'부터 요청한다는 것인데, 미국이 들어주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너무한다"
미국과 적대적 관계인 국가들이 포함되는 일종의 '규제' 명단에 동맹국인 한국을 올린 점, 규제 명단에 올리고도 제대로 사후 설명조차 해주지 않는 점 등이 너무하다는 겁니다.
한국이 목록에 포함된 시점이 바이든 행정부 때라는 점도 의아합니다.
처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만 해도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국은 안보와 무역에서 미국에게 손해를 끼치는 나라'라는 인식이 확고하고, 동맹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동맹 관계에 이상이 없던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 모르게 이른바 규제 명단에 포함시킨 걸 두고 배신감을 느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무슨 일 있었나?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월 10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충격적이었으며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계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실망감과 우려가 미국 행정부 전반으로 퍼지면서 에너지부의 판단에 영향에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시점이 1월 중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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