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1천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 무죄 확정

1천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 모 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1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 자금으로 일부 사용했으나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씨의 빗썸 인수도 무산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1심은 이 씨가 김 씨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사진=빗썸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