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수 진작' 종합대책…"최저임금 상승·주식 안정"

올해 최우선 경제 목표를 '내수 진작'으로 설정한 중국이 소득 증대와 소비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당정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오늘(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30항짜리 '소비 진흥 특별행동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중점 영역·업종과 도농 기층 기업, 중소기업 고용 지원과 실업보험 환급 정책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 중점 건설 프로젝트와 농촌 인프라 건설의 고용 확대 등으로 임금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 확대와 보험·사회보장·기업 등 각종 연기금의 시장 진입 활성화, 중앙 국유기업의 상장사 관리 강화 등으로 재산 소득 채널을 넓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영세기업이 직면한 체불금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저소득층 농민의 경제력 증대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육아 보조금 시스템 구축 연구와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 유연 노동자 등에 대한 출산보험 적용, 국가 학자금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은 소비력 보장을 위한 조치로 제시됐습니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하는 정책) 지원 강도를 높이고, 성중촌(城中村·도시 내 낙후 지역)의 재개발과 특별채권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공실 매입 같은 부동산 대책, 자동차 거래 활성화 등도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환경 개선을 위해선 연차 유급휴가 등 휴식·휴일을 확실히 보장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허위 판매를 엄정히 단속해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선 예산은 물론 조건에 부합하는 소비·문화·관광 등 영역에서 인프라 부동산투자신탁기금(REITs)을 활용해 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출 확대를, 각급 공회(노동조합)는 적극적인 기금 활용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당정은 이달 초 열린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를 통해 내수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당국은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높였고, 5조 6천600억 위안(약 1천122조 원)의 재정 적자를 감수한 채 경제 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