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민감국가' 미국은 1월에 지정했는데...통보도 못 받은 정부 "늑장대응"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의 최하위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효력은 다음 달 15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효력 발효 직전까지 미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10일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 조태열 / 외교부장관 (지난 11일) : 다른 비공식 경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돼서 우리가 재차 문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 정확한 경위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내부 조사와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 주겠다고 한 게 현재 상황입니다. ]

한미 간 핵심적인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조치가 지난 1월, 바이든 정부 때 이뤄진 점으로 보아 트럼프 정부의 한국 핵능력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과 함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진 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하는데,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테러지원, 지역불안정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이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 주재로 리스트 추가가 이뤄진 만큼, 원자력, AI 등 첨단 과학 기술 협력에 직접적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