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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감사원장 탄핵기각에 언급 자제…'윤 선고' 영향 고려한 듯

야, 감사원장 탄핵기각에 언급 자제…'윤 선고' 영향 고려한 듯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한 데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원장 등의 탄핵 기각에 대한 질문에 "헌재의 판단은 그 자체로 결론이 난 것이므로 불복 또는 존중이라는 수사를 붙이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며 "결정문을 보고 당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민주당이 주도했던 탄핵이 연달아 기각된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민주당이 주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헌재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메시지를 삼가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이른바 '줄탄핵'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보수성향 논객 정규재 씨와의 대담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29차례의 탄핵이 있었다는 지적에 "많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좋다고 했겠나. 비판이 있을 것을 안다"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하면 끝이 없다. 우리도 잘못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심 총장의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문제 삼아 탄핵소추를 검토해 왔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인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는 주장은 굉장히 위험하고 노림수가 들어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탄핵이 계속 기각되면 민주당에 왜 부담이 없겠는가. 비판을 안 받겠는가. 그런 부분을 당이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에 대한 질문에 "어떤 경우에도, 헌재 결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승복해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최상목 대행의 탄핵 여부는 강경론과 신중론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일단 당력을 윤석열 탄핵 인용에 집중하기로 정리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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