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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헌재 침묵…내부서도 "윤 선고 이번주 어려울 듯"

오늘도 헌재 침묵…내부서도 "윤 선고 이번주 어려울 듯"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12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할지 그 날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선고 기일은 통상 이틀이나 사흘 전에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주는 일단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는 오늘도 비공개 평의를 이어갔는데,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사흘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전에 기일이 공지됐는데,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를 위해선 오늘쯤엔 선고 기일이 발표됐어야 합니다.

더구나 내일은 전원재판부가 주요 사건인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합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주요 사건 선고를 이틀 연달아 한 전례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헌재 내부에서도 선고 하루 전 기일을 지정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오늘까지 기일 지정이 안 됐다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렵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숙의가 길어지는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달리 헌재가 심리 중인 다른 탄핵심판 등 사건 자체가 급격히 많아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다음 주에 잡은 공식 일정은 18일 화요일 오후,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 하나입니다.

18일을 제외한 다음 주 평일 나흘 모두 선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데,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헌재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양측의 탄원서만 266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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