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추진 "윤 정권 알박기 심각"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오늘(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민주당 박홍배 의원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가 된 것만 53건이라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내란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왜 호떡집에 불이 난 것처럼 인사를 서두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 같은 알박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내란 동조 세력을 불리기 위한 인사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장은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기관장과 임원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도 인사 전횡을 멈추고 법 개정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인한 '알박기 논란'에 대해서는 매번 대선 국면이 펼쳐질 때마다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을 논의했지만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