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선고 임박 관측…최 대행 "폭력시위 관용 없이 엄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법·폭력 집회 시위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권리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부 격앙된 지지층이 물리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지난 7일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이튿날(8일) 대검의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이후 지난 주말 간 집회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점도 최 권한대행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일명 '명태균 특검법'은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시한이 오는 15일까지인 만큼 관련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고민한 뒤 오는 13일 또는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국무회의 때 의견 수렴을 했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가능성이 있는데, 섣불리 임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정부를 배제한 채 국정협의회를 가동한 데 대한 유감도 표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여야가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