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대철 "권력 구조 개헌 시급…이재명만 동의하면 35일 만에도 가능"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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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철 헌정회장 인터뷰

정대철 / 대한민국헌정회장
"한국 정치는 후진국 수준…한탄스럽고 죄스러워"
"윤 대통령, 스스로 탄핵심판 결과 '승복'하는 것이 바람직"
"선 개헌 후 대선이 바람직…권력 견제해야 할 필요성 있어"
"이재명 대표만 찬성하면 여야 합의 하에 단시간에 '권력 구조' 개헌 가능"
"개헌 해결하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 될 거라고 이재명 설득"
"윤 대통령, 복귀한다 해도 중립내각 총리 세우고 본인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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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혹은 식물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개헌 논의에 앞장서 온 정대철 헌정회장 모시고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 정대철 / 헌정회장: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어떻게 요즘 현역이실 때보다 더 바쁘신 것 같습니다.
 
▶ 정대철 / 헌정회장: 개헌 운동을 하느라고 열심입니다.
 
▷ 편상욱 / 앵커: 헌정회장 맡으신 지도 보니까 한 2년 정도 됐더군요. 헌정 회원들이 이제 전직 의원들의 모임이잖아요. 지금 회원은 몇 명이나 있나요?
 
▶ 정대철 / 헌정회장: 오늘로 알아보니까 한 1,156명. 전체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한 3천 300명쯤 돼요. 그런데 중복으로 돼서 그동안에 한 1,600명이 돌아가시고 300명이 현역 회원이고 나머지가 한 1,200명인데 몇 분 돌아가셨어요.
 
▷ 편상욱 / 앵커: 요즘에 이제 정치 원로로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부터 지난주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석방되는 상황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 정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대철 / 헌정회장: 아휴..
 
▷ 편상욱 / 앵커: 한숨부터 나오시죠.
 
▶ 정대철 / 헌정회장: 예, 우리나라가 다른 데에서 가시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우리가 원조를 주고 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꺼번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가 234개 국가인데, 234개 국가 중에서 GDP가 열째서부터 열셋째로 왔다 갔다 합니다. 무역량, 수출량, 국방력 다 6위, 7위를 왔다 갔다 하고요.
 
▷ 편상욱 / 앵커: 선진국이죠?
 
▶ 정대철 / 헌정회장: 네, 아프리카 대륙에 55개가 있는데, 55개 국가의 GDP 합산이 대한민국 GDP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정치만은 후진국 수준, 그리고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인데, 참 한탄스럽고 정치했던 한 사람으로 죄스럽고 부끄럽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 이번 주가 됐든 좀 늦어지든 간에 결정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헌재의 결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정대철 / 헌정회장: 처음에는 쉽게 인용되리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요새 국민 여론이 많이 나누어지고 그래서요.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인 재판이거든요. 정치적인 상황을 나누고 그래서 이 국민 여론이 좀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될까, 좀 걱정스럽게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어쨌든 간에 헌재가 어떤 쪽에 결정을 내리든 다른 편의 반대가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후폭풍이 거셀 것이다. 나라가 분열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 정대철 / 헌정회장: 지금은 이게 자꾸 에스컬레이션이 돼서 헌법재판소 재판 결정이 나는 순간에는 그게 피크에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지금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습니다마는 탄핵 반대 찬성파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건 이게 물리적인 충돌까지 가면 심하게 내다보는 사람은 작은 내란까지도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런 순간에 그래도 정치 지도자라든가 사회 지도자라든가 정부가 나서서 재판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든 승복해야 된다고 국민한테 가르쳐줘야 되고, 가르쳐 준다는 것은 건방진 표현입니다마는 권면해야 되고 권고해서 나라의 말썽이 좀 덜도록 하고, 심지어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인용이 되건 기각이 되건 그 나라의 큰 지도자가 됐던 사람으로서 국민한테 승복하라고 그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현재의 분열 양상 여야 모두 극단적인 지지층에 너무 매달려서 이렇게 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시나요?
 
▶ 정대철 / 헌정회장: 이게 정치가 거의 전쟁 상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상실 실종이 돼서요.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가 없습니다.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두서너 가지만 대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 서로 다르고 다를 수 있다, 그런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영어로 ‘agree to disagree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 상대방하고 다를 수 있다. 다원적인 사회다. 민주 사회는 이런 거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 부족해서 이렇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슷한 논리입니다마는 진영 논리의 보수와 진보 간의 서로 다른 논리, 다른 진영의 논리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 편이 정권을 잡았으면 다음에는 저쪽도 잡을 수 있다는 전제가 돼 있어서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서요. 우리 진영 논리 우리 쪽 아니면 나쁜 것, 잘못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세 번째는 힘의 논리를 너무 빨리 쓴단 말씀입니다. 이쪽에 한쪽에서는 짝하면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한쪽에서는 거부권 행사 또 탄핵 또 심지어는 그건 논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계엄까지 돼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는 가능한 한 자제하고 대화와 설득으로서 서로 타협 조정을 해서,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오늘의 주제인 개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정회장으로서 우리나라 정계 원로들을 다 모으셔서 지금 개헌 논의를 활발하게 추진하시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 정대철 / 헌정회장: 지금 개헌 우리들이 안을 만들어서 제시도 했고 그다음에 여야 간에 개헌에 나서라 그래서 가능한 한 이번 대통령 선거 그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 가자. 선 개헌 후 정치 일정 후 대선으로 해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통령이 이렇게 삐끗하게 잘못됐는데 다시는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87년 개헌 이후에 그동안에도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자 논의가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현직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이 반대해서 무산됐었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하죠.
 
▶ 정대철 / 헌정회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87년 이후 38년 동안 8분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개헌을 공약하거나 약속하거나 찬동해 놓고 권력 잡으면 다 꿩 구워 먹은 자리라 그래서 이번에도 또 대통령 되실 분이나 또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또 권력 잡으면 다 전례와 같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먼저 개헌을 해서 선 개헌 후, 정치 일정 대선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 정치적인 경험으로 얻은 법칙이고요. 또 이게 12월 3일 교훈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태 잘 나가던 대통령이 회까닥해서 그만 또 제왕적 대통령으로 변하는데 다음 대통령이라고 안 그렇다는 말을 보장이 없단 말씀입니다. 권력자 보면 액톤 경이 한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력은 독재가 되기 마련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독재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거기서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런 기능을 또는 그런 가능성을 줄여 놓아야 그래도 민주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개헌이 필요한 것입니다.
 
▷ 편상욱 / 앵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지금이 오히려 개헌의 골든타임이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까?
 
▶ 정대철 / 헌정회장: 지금 바로 개헌을 해 놔야지 또 권력 잡고 나서 하게 되면 또 안 한다 이런 뜻에서, 그래서 지금 대통령 개헌 탄핵 재판을 받으면 60일 동안에 남았는데, 60일 동안이면 충분히 지금 헌법학자들하고 다 논의해 봤습니다마는 35일서부터 60일 사이에는 다 원 포인트로, 원포인트라는 말은 어떤 한 부분만, 단시간 내에 특별히 이번에는 권력 구조만 갖고 제왕적 대통령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혹시 내각 책임제나 이걸로 바꿔서 대통령 집권자를 만들어서 시간이 혹시 부족하면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를 같이 해서 국민투표를 꼭 해야 되거든요. 같이 해서 국민투표에서 그 헌법 안, 부칙에다 새로운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통치한다. 조항만 넣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개헌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각 책임제도 있고 4년 중임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어떤 개헌안이 이상적인 개헌안이라고 보세요?
 
▶ 정대철 / 헌정회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하고 하나는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 놓은 것 또 혹자는 ‘이원정부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에다가 임기 문제가 있어서 4년 중임제, 4년 동안 지금은 5년 담임제니까, 4년 이거 해서 이거는 크게 어떤 논란의 문제가 없이 붙어 돌아다닌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어떤 형태로 줄어들고 바뀌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내각 책임제와 의원 내각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나누고요. 아까 4년제 중임제는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임기의 문제가 돼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 헌정회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플러스 4년 중임제 이렇게 저희들은 안을 확정해서 갖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그렇다면 분권형 대통령제와 4년 중임제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나라 87년 이후 대통령들의 말로가 상당히 비참하잖아요. 국민들도 힘들고 이런 사태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정대철 / 헌정회장: 개선된다고 봅니다. 첫째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돼서 대통령 권한 분권형은 세 가지로 크게 되는데 하나는 책임총리제를 또는 상원제, 양원제로 하고 또 지방에다 분권을 나눠서 이렇게 세 가지 하여간 분권 형식은 나중에 말씀드려야 돼서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되지 못하게끔 권리를 분산시키고 이양해서 총리하고 의논해서 국회하고 의논해서 권리를 행사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느닷없이 혼자 잘못 나가는 경우가 없어지거나 적어진다.
 
▷ 편상욱 / 앵커: 책임질 일이 그만큼 줄고.
 
▶ 정대철 / 헌정회장: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개선이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죠. 그런데 지금 개헌은 국민들의 동의와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현재 여론조사 1위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재명 / 민주당 대표 : (개헌 관련) 특별한 내용, 추가할 내용이 없어요. 이미 그때 치열하게 고민하고 당의 입장도 정리돼 있었고, 제 입장도 공표돼 있고 그게 변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얘기 못 하게 막은 일도 없고.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논쟁이 블랙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 (개헌을) 안 할 수가 없죠.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 편상욱 / 앵커: 개헌에 대해서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 개헌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나도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개헌 얘기는 꺼낼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많은 정치인 정파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동의를 하는 가운데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동의를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대철 / 헌정회장: 저도 좀 의문인데 저하고 1월달에도 한 20분 전화하면서 개헌의 필요성 당신이 도리어 앞장서야 이 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된 권력 구조를 갖게 되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된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딱 이재명 대표만 찬성을 하면 여야 합의 하에 그냥 순식간에 다 통과가 되는데 그래서 내가 깨놓고 얘기를 해서 혹시 당신 사법적 위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그랬더니 웃으면서 뭐 그거야 그러는데 그거 사실 이거 하고 별 연관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혹시 이게 연결하고 연결이 될 건가 그걸 걱정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하간 제가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권력에 가까울수록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좀 일으켜서 이 양반도 권력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 그렇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을 하고 그러나 긴 장르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당신이 앞장서서 해놓으면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단시간에 지금은 탄핵을 해석시킨다는 소리하다 이걸 살짝 바꿨습니다. 내란을 종식했는데 지금은 내란 사태가 아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이건 괜한 말씀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하여간 하기 싫다 이런 뜻인데 빨리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이재명 대표를 설득해서 개헌 마당으로 나오도록 만들면 나라가 더 민주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설득하시려면 전화도 자주 하셔야 될 텐데 정대철 헌정회장님 전화를 이재명 대표가 잘 안 받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 정대철 / 헌정회장: 글쎄요. 좀 받도록 해야죠.
 
▷ 편상욱 / 앵커: 직접 당사로 찾아가시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 정대철 / 헌정회장: 뭐 만나지겠어요. 나 만나는 거 조금 꺼리시는 것 같아요.
 
▷ 편상욱 / 앵커: 짐작은 합니다만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꾼다면 첫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할 때는 아마 3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데 5년 임기를 3년만 하고 그만둔다, 이거 살짝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개헌안에다가 3년 임기 뒤에 4년을 그 당사자한테도 할 수 있도록.
 
▶ 정대철 / 헌정회장: 할 수 있습니다. 허락해야 돼요. 허락하게 되고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고 3년은 꼭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그건 결국 3년 하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해서 매년 지금 5년이니까 1년만 빼고는 매년 선거가 선거에 엇갈려서 이거를 같이 해서 정부의 안정 국가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선거 일자를 좀 맞춰가자는 것입니다마는 꼭 3년 이번에는 3년 안 하고 그다음에 또 맞춰 가서 아니 무슨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자기는 자청해서 3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 양반은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한 아직 동의를 안 하고 있어서 아니 첫째는 개헌안을 하시겠다는 데 아직 크게 동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차후 문제로 하고 개헌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국민 동의가 지금 60% 내지 70%가 개헌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번 12.3 사태에서 보듯이 이거 또 내버려두면 또 제왕적 대통령으로 안 바뀐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마음 바꾸셔서 개헌을 하게 되면 또 지금 마음 바뀌시면 여야가 합의가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 마음 바꿔서 좋은 뜻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게 되기를 모두 다 희망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종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을 보면 만약에 헌재가 탄핵 심판을 기각해서 자신이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개헌을 추진하고 자기의 명예로 삼겠다, 그리고 임기에는 연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대철 / 헌정회장: 그건 뭐 복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복귀되신다면 제대로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충고를 한다면 개헌을 하신다니까 빨리 개헌을 추진해서 제 방향으로 기틀을 잡으시고 그다음에는 과도 중립 내각의 총리를 세우시고 본인은 국민들 앞에 내가 실수한 거 잘못했다고 그러고 자기 휘하의 사람들 감옥 가 있는 사람 그 사람 잘못 없다, 다 내 잘못이다 이러고 관두시는 것이 큰 지도자답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요즘 정치를 보시는 마음이 국민들도 그렇고 정대철 회장께서 현역 국회의원이실 때하고 상당히 좀 많이 좀 황폐해져 있잖아요. 현직 정치인들한테 정치계의 큰 원로로서 잔소리 좀 해 주십시오.
 
▶ 정대철 / 헌정회장: 정치 복원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원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정의 폭을 넓혀라. 그다음에 진영 논리를 서로 잘 이해하도록 서로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다음에 힘의 논리는 덜 쓰시오. 거기다가 대통령과 권력 잡은 사람은 가능한 한 상대방 야당 시민 대표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래서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로 가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대적인 소명을 알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적인 소명이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 첫째는 민주주의를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일,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로서 나라를 경제적으로 더 계속 발전시키고 분배 문제로서 양극화를 극복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세 번째 소명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결과적으로 그 남북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이 시대적 소명을 늘 마음에 담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가야 된다라고 추적하고 따라가는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무엇 하나 빼놓을 게 없는 금과옥조군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었습니다.
 
▶ 정대철 / 헌정회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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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