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적한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형사 재판 영향은?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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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형사 재판 영향은?

이고은 / 변호사
"구속 취소, 유·무죄 판단 아닌 신병 관련 결정일 뿐"
"재판부, 증거 채택 과정·신빙성 등 면밀하게 볼 가능성"

● 내란죄 공소 기각 가능성?

이고은 / 변호사
"윤 대통령 측, 무죄보다 '공소 기각'에 집중할 것"
"공소 기각돼도 유·무죄 판단 아냐…검찰이 보완해 재기소 가능"
"불구속 재판될 경우 내란죄 형사 재판 장기화 가능성"

● 내란죄 형사 재판 길어지나

이고은 / 변호사
"주요 공범들, '수사권 논란' 없어…석방될 일 없을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