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가짜뉴스 아니고 정말이냐, 환영한다, 갈등만 증폭될 것이다.
주말을 앞두고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전격적인 결정을 내리자,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지 51일 만에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권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석방 기다리는 윤 대통령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 대통령은 석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 곧바로 풀려나지만,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 경우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어서,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석방 지휘를 한 뒤에, 즉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에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검찰이 계산 착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윤 대통령 주장을 인용했는데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공수처에 체포됐습니다.
▶ 원래 구속기간은 10일로, 지난 1월 24일 자정이 시한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10일에서 제외됩니다.
▶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는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됐고, 시간으로는 대략 33시간 7분이 소요됐습니다.
▶ 검찰은 날짜 기준으로 3일을 추가로 구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구속기간 만료 시기 1월 27일),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걸린 시간(33시간 7분)을 감안하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본 겁니다.
▶ 법원은 따라서 검찰이 9시45분 동안 윤 대통령을 불법으로 구속한 상태에서 구속기소했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이 구속기간 계산을 통상 '일수' 단위로 계산해온 검찰 관행에 제동을 건 겁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절차에 소요된 시간도 구속기간에서 빼야한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대통령 관저로 모인 지지자들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관저와 가까운 볼보빌딩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껏 고무된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대통령 윤석열', '우리가 지켰다',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연단에 올라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나 관저 앞에 오는지 지켜보자. 안 나오는 사람들은 다 척결해야 한다"며 "탄핵 기각으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시민단체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은 볼보빌딩에서 약 300ｍ 떨어진 루터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구속과 검찰의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청년진보당 박태훈 전국대학생위원장은 "검찰은 내란죄 구속수사를 책임지고 즉시항고해야 한다"며 "내란 공범들이 구속돼 있고 경찰, 검찰, 법원 모두 구속 사유를 인정했는데 수괴에만 구속 사유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관저에 배치한 기동대를 기존 8개 부대(500여 명)에서 18개 부대(1천100여 명)로 증원해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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