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기 쇼와 혹세무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은 오늘(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안 개정안 자체가 본회의에 계류돼 있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25년 만의 상속세제 개편으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낡은 세제의 합리화를 추진한 바 있다"며 "조세소위에서 일부라도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에 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 한도 확대 등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정치 철학과 배치된다며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했고, 지난해 12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정부 발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부결시킨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기재위원들은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만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를 주장한 것처럼 거짓말을 거듭하더니, 그마저도 부족하다는 듯이 패스트트랙을 앞세워 상속세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상속세에 대한 거듭된 거짓 주장을 멈추고 기재위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법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