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검찰 처분이 적절했는지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늘(6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 중입니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을 받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이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결국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검사가 영장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관할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고검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의위를 열어 검토합니다.

위원은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20∼50명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을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표결 절차엔 위원 9명만 참여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의위는 이날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30분∼1시간가량 사건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을 거쳐 바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심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지만 양측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법무부령에 규정돼있습니다.

오늘 검찰 측에선 서부지검 소속 검사 2명이 참석했고, 경찰 측에선 특수단 관계자 3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