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국가적이고 반개혁적인 사보타주를 즉시 중단하고 여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간첩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잡자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 상관없는 탄핵과 간첩법 개정을 엮어서 간첩죄 입법 사보타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다, 미국·영국·독일·대만·중국은 자국의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치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 냉전 시대의 남파 간첩을 막았던 간첩법으로는 21세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산업 스파이를 막아낼 수가 없다"며 "기술 탈취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삭제, 상속세율 인하 반대, 노란봉투법 강행,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공유 주장 등을 열거하며 "간첩법 개정 사보타주 역시 반기업적인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당은 기업만 때리면 정치를 잘하는 줄 안다"며 "민주당의 가학적인 반기업 정치는 반기업 사디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도둑한테 문을 열어주고 어떻게 나라의 재산을 지키겠느냐"라며 "망상 가득한 국부 펀드 소리는 그만하고 이미 있는 국부부터 먼저 지켜야 새로운 국부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